2인 선거구 위주 수정안에 반발…기자회견 열고 "위헌적 게리맨더링"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광역·기초의원들이 27일 오전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위법·위헌적 게리맨더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잘게 쪼갰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기초의원 선거구의 '4인 선거구 쪼개기' 근거 규정을 삭제했음에도 도의회가 이를 무시한 채 2인 선거구 중심의 획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기초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경북 전체 103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3개(61.2%)에 달한다. 반면 3인 선거구는 38개, 4인 선거구는 단 2개뿐이다. 특히 포항과 영천 지역에서는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3인 선거구가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2인 선거구로 다시 나뉘거나 조정되는 등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위한 '꼼수'가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포항의 경우 당초 인구 증가로 3인씩 배정됐던 흥해읍 가·나 선거구가 수정안에서 각각 2인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또한 양학·죽도·중앙·용흥동이 포함된 3인 선거구(다 선거구)를 양학·용흥(2인), 중앙·죽도(2인)로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졌다.
기초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위법행위이자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도의회는 위헌적 게리맨더링을 멈추고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헌적 행태를 고발하고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