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오던 하루 50~100쪽 분량의 대북(對北) 정보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이다. 위성·감청·정찰기 등 미국의 정찰 자산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한국 정부가 자체 역량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정보 공유(共有) 중단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보고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이 외에 구성을 거론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정 장관은 또 지난해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16㎏을 추출(抽出)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북한은 지난 30년간 영변 원자로에서 6차례에 걸쳐 100㎏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도 했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추정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논란(論難)이 확산하자 통일부는 17일 "공개 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고 해명(解明)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IAEA 기조연설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로 구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플루토늄 추출 수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미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핵시설 위치 등은 최고 수준의 기밀(機密)이다. 구체적 위치나 정황이 공개되면 위성 궤도, 감청 대상 통신망 등이 역추적돼 북한이 위장·차폐·통신 변경에 나설 수 있다. 정 장관은 미국의 정보망을 무력화하고 동맹 간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看做)될 수 있는 '부주의한 발언'을 한 셈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정보 사항을 공개했고, 유엔사와 조율 없이 DMZ법을 추진하다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반헌법적인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발언(發言)을 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정 장관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국익을 해친 만큼 책임(責任)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