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尹이 탄핵돼도 선관위는 털어야" 취지의 글 게시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교수에게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교수는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북 송금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이 교수가 자사와 북한, 선관위의 잘못된 연관성을 고리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A사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202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란 것이다.
이 교수는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