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서 진술 회유 의혹 관련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청사 내에서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박 검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최근 특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대북송금 수사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실무를 맡았던 박 검사는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며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당시 해당 기관에 근무했던 관련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