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사실상 무제한·연령 제한 폐지
'초등부모 10시 출근제' 등 전국 정책으로 확산
경상북도가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해 역점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심각한 청년 인구감소 등 상황 속에서도 저출생 관련 각종 지표의 개선을 견인한 '게임 체인저'라는 평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2024년 이후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등 주요 출산 지표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 평균(0.8명)과 비교해 0.13명 이상 높으며 혼인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도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0.86명)를 기록한 이후 난임 지원 확대, 청년 만남 주선, 일·가정 양립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는 기존에 여성 1인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지원 횟수를 출산아이 기준 25회로 확대해 사실상 무제한 지원 체계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저출생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44세 기준으로 차등 적용됐던 난임 지원 연령 제한도 폐지시켰다.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난임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2024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돌봄과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도 파격적 시책이 잇따라 도입됐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있어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주말·야간에도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 또한 도가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으로 특히, 육아기 '초등부모 10시 출근제'는 올해 고용노동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 육아' 정착을 위해 도가 2024년 4월 도입한 배우자 출산 휴가(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전국 시책이 됐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가칭 인구전략부와 같은 국가 인구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 신설 등을 꾸준히 건의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은 지방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걸린 중대한 문제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