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도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다"면서 헌법상 긴급 재정 명령에 근거해 강력한 가격 안정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가 마지막이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