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기존 7%에서 15%로 확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6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휘발유 가격 상한선은 국제유가 상승률을 고려해 ℓ당 1천934원으로 210원 높이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자정부터 석유류에 대한 2차 최고가격을 적용한다. 휘발유의 ℓ당 공급가격 상한은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이다. 지난 13일 1차 지정 때보다 각각 210원씩 상향됐다. 지난번 최고가격제에서 제외됐던 선박용 경유는 1천392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최고가격이 오른 건 국제유가 증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브렌트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지난 25일 99.2달러로 41% 급등했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유류세 인하' 카드를 추가로 내놨다.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1차 때보다 커진 석유 최고가격 부담을 유류세 인하로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참고로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내는 세금이다. 이를 깎아 주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억제된다.
정부는 앞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더 확대할 여지를 남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는 더 인하할 법정 한도(37%)가 남아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 유가와 전쟁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 조치도 강화됐다. 정부는 기존에 돼지고기, 달걀, 쌀 등 23가지였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에 유가 상승 여파가 우려되는 전기·가스비, 택배비, 대중교통 요금 등 20가지를 추가해 총 43가지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주요 식품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150억원을 투입해 4~5월 중 최대 50% 할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