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해소 vs 노인 복지…엇갈린 시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혼잡 완화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무료 이용 인원은 약 8천519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승하차 인원은 약 10억3천만 명 수준으로, 고령층 비율은 8.3%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7~8시 비중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8.5%), 오전 8~9시(7.9%), 오후 6~7시(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근 시간대 초반에 고령층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하루 전체로 확대하면 고령층 이용 비중은 더 커진다. 오전 6시 이전에는 31.1%로 세 명 중 한 명꼴이었고, 오전 11시~정오에도 25%를 웃돌았다. 반면 자정 이후에는 2%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을 언급하며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불편이 크다"며 "어르신 무료 이용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가운데도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쉽지 않겠지만, 단순 이동 목적 이용에 대해선 분산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관계 부처들은 관련 대책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전체 지하철 이용객 중 65세 이상 비중은 14.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인구 확대와 함께 운영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지난해 약 3천8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크게 늘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도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령 기준 조정과 재정 지원, 이용자 부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른 이용 증가, 재정 부담, 그리고 출퇴근 시간 혼잡 문제가 맞물리면서 무임승차 제도 조정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