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원로이자 찰리 커크의 담임목사였던 롭 맥코이 전 캘리포니아 사우전드오크스 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정확히 반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대담 과정에서 한국의 종교 탄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최근 한국의 종교인 구속 등의 사건은) 종교인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뇌물과 관련된 위반이라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해가 많이 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맥코이 전 시장은 24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선 지난해 4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후보와 교회 내에서 대담한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김 총리는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한국은 현재 손 목사 구속 때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종교단체해산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초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권칠승 김우영 김준혁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등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일명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불린다. 선거와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단체 대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유사한 조치도 가능해지며 해산 시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된다.
맥코이 전 시장은 "이건 목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법이다. 노조도 정치 활동을 하고 교사 단체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왜 교회만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인가. 그러면서 김 총리가 백악관에 '종교 탄압은 오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 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헌법은 미국수정헌법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다. 한국은 이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바꿨다"고 했다. 한국헌법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문장과 더불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문장이 이어진다.
맥코이 전 시장은 "이걸 기준으로 다들 '정교분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교분리라는 말은 한국이 영향을 받았던 미국 건국 문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교회에 썼던 편지 속 표현이 완전 와전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거기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이걸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다. '국교분리'라고 해야지 '정교분리'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교회가 정치 문제에 대해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원칙 자체가 잘못된 거다. 노조나 협회는 다 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차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맥코이 전 시장은 "한국이 미국과 무관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거나 공화국이 되기 싫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공화국이란 개념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을 세운 사람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한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최남선)은 미국으로 치면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면 내가 쓴 독립선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기독교 선교사가 조선에 오기 전 조선은 노예제가 있던 곳이었다. 선교사가 조선으로 와 정부 구성과 헌법, 삼권분립을 가르쳤다. 그래서 조선을 억누르던 노예 제도가 50년 만에 없어졌다"며 "아시아 어떤 나라도 이런 역사를 찾을 수 없다. 50년 만에 모든 여성에 대한 억압도 없어지고 심지어 프랑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지 4년 만에 한국도 여성 투표권을 허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다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세기 전 세계에서 젤 못살던 나라가 세계 8위 국가로 발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과 아무런 관계를 하기 싫다고? 기독교인을 억누르겠다고? 그건 좀 이상한 얘기"라고 했다.
그는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오히려 더 이상한 악법이 발의됐다"며 "자유로운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전체주의 사회"라고 덧붙였다.
매일신문은 "한국 정부는 현재 신천지와 통일교 등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를 상대로 '왜 정당에 가입했냐'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당신은 정통 기독교 목사다. 정통 기독교 목사로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종교 단체에 가해지는 압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브랜치 데이비디안'이란 이단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정부가 거기에 사람을 다 죽였다. 그때 정부는 '우리는 종교단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단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나? 그걸 정부에게 주는 건 너무 큰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난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서 이단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싫어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럴 자유가 있다. 만약 법을 어긴 게 있다면 법으로 다스려야지 이단 여부 판단을 정부에게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