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엔 신중 입장… "법적 범위 내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과의 정상회담 직후, 최근 긴장이 고조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이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에너지 공급 안정, 중동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한국·중국·일본 등에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체계상 가능한 범위와 한계가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만 언급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밝힌 입장을 고려하면, 실제 전투 상황이 이어지는 한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헌법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전 지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한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정세가 안정될 경우 '조사·연구' 형식으로 함정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호위 참여를 요청했을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이 선택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일본은 직접적인 군사 협력 대신, 별도의 명목으로 중동에 함정을 파견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평화와 번영을 이끌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비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등 폭넓은 안보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원유 확보 확대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일본이 추진 중인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을 포함한 추가 프로젝트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희토류 확보를 위한 해양 자원 개발 협력, 중국과 북한 문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김정은과의 직접 회담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지역 안보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굳건한 동맹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