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단계적 방출…에너지 수급 안정·물가 대응 총력
석탄·원전 발전 확대 검토…수출 피해 기업·소상공인 지원 포함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비축유 방출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확산하자 비축유 2천만배럴 이상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 원유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이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약 9일분이지만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원유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외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약 335만배럴을 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LNG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발전 구조 조정도 검토한다.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해 설비 용량의 80%까지 발전을 허용하고, 정비 중인 원전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알루미늄·황·나프타 등 핵심 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석유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아 당정은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업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정유사의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 기업 물류비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대응책도 논의됐다.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에 근접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 관련 세제 개편인 이른바 '환율 안정 3법'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국고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출 바우처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리고, 중동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도 신설해 약 1천개 기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6천7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1년 연장하되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