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의 법과 제도를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새로운 통상 마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통상 갈등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정치권과 통상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규제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통상 무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태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산업 정책과 규제 체계 역시 미국의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통상 갈등 국면에 대한 현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01조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국가의 산업과 기업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짚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꾸준히 제기해 왔음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규제 논쟁에 치중하느라 국제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다소 부족했던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미 직후 한미 경제 관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을 짚으며, 현실로 다가온 통상 압박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플랫폼 산업은 유통 구조 혁신과 물류 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논란이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디지털 경제 전반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301조 조사 압박이 거론되는 현 상황을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용 외교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통상 갈등의 원인을 직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