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 대응 총력전…추경 가능성 언급하며 금융·재정 지원 확대 검토
불공정 폭리 기업엔 "회사 망할 수도"…수백억 내부고발 포상제 추진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대·중소기업 간담회…"K자형 성장 넘어 상생 생태계 구축"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가격 통제와 재정 지원, 기업 규제, 산업 상생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경제 대응에 나섰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자 직접 지원을 검토하는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공정 기업에는 "회사가 망하는 수 있다"는 강한 경고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이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법 폭리 기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로 환수한 과징금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고자 면책·감면 제도 명확화와 환수 과징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노동 정책과 산업 현장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직접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이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출 호조, 코스피 5천 돌파, 경제성장률 2% 회복 등 전반적인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중소기업, 지방,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아직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 최초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을 공개 칭찬하면서 "'살아남는 자는 홀로 강한 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키워낸 자'라는 말처럼 협력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도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삼성전자(박승희 사장)·SK수펙스추구협의회(지동섭 위원장)·현대자동차(정준철 사장)·LG전자(박형세 사장)·한화오션(김희철 대표)·네이버(최수연 대표) 등 대기업 10곳과 중소기업 10곳, 36명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