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교섭 요구…7월 15일 총파업 카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오는 7월 15일에는 총파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와 함께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 시행일인 10일을 기점으로 금속·공공운수·서비스·건설노조 등 산별 조직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에 공식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원청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회와 결의대회 등 투쟁을 이어가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약 856만8천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파견이나 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약 18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303만7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77.9%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약 2천800만 명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30~35%가 이러한 형태의 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시작할 것"이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 투쟁을 벌이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연대와 조직화를 통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고,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 구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의 경우 이미 약 7000명 규모, 26개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와 지하철, 공항 등 주요 공공서비스 현장에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원청이 그동안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현재 약 2만1000명 규모,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백화점, 면세점, 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일부터 교섭 요구를 시작하고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업 노동자 대부분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 임금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