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2027년 2월 시행 맞춰 디지털 금융표준 설계"
음원·한우 등 조각투자 제도권 안착...'온체인 결제' 미래 인프라 준비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법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토큰증권 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큰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화된 권리를 넘어, 음원 저작권 배분권이나 한우 경매대금 배분권 등 비정형적 권리를 가진 '신종증권'이 블록체인 위에서 효율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개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체계 역시 기술적 특성에 맞춰 고도화된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의 본질은 결국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라며 "기존 규제를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스마트 컨트랙트(자동 실행 계약) 등 기술적 기제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인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도입도 추진된다. 온체인 결제는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현재 'T+2'(거래일 기준 2일 뒤 결제) 방식인 증권 거래를 'T+0'(당일 즉시 결제) 및 24시간 상시 결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향후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 인프라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눠 상시 가동된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플레이어로 구성된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해 제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2월 4일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