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JCPOA 깨서 이란 핵무기 없어"
공습부터 한 트럼프, 의회 패싱 또 논란
의회, 전쟁 권한 결의안 표결 강행 예고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과 확대된 전면전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공화당 의원들도 명분 부족을 꼬집으며 이런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향한 '임박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고 반박한다. 특히 이란을 옥죄지 않았더라면 이란은 일찌감치 핵보유국이 됐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란 핵 보유 막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과의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깨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있은 전격적인 이란 공습과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지도부 제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내가 오바마(전 대통령)의 끔찍한 JCPOA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것 중 가장 위험한 거래였다"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허용됐다면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JCPO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맺은 약속이다. 이란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사찰을 허용하며 핵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2018년으로 된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후 고강도 이란 제재에 나섰다. 이란도 우라늄 농축 가속화로 맞섰다. 이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빌미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당신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을 비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유화 정책 탓에 이란 핵 위기가 고조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읽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이란 공습과 관련해 "100%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공격에 나서기 전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며 "공격 개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이 예정돼 있었고, 그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미국에게 '임박한 위협'이었다는 논리였다. 그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동(대이란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재촉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며 "그들(이란)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다"고 했다.
◆의회, 전쟁 권한 축소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공격 개시 나흘 만인 3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서 예정돼 있다. 이란 공습의 정당성과 절차적 흠결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이 상하원 의원 전원에게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브리핑 내용은 기밀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번 작전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패싱' 비판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온다. 국가 안보 사항에 관여하는 의회 지도부인 '8인 위원회'도 일부만이 공격 직전 백악관의 전화 통보를 받았다.
첫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전쟁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은 이번 공습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 행위"라며 "이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매시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군사력을 다시 사용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이번 주 강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