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출범할 경우 시의회와 도의회 간 표 등가성과 대표성의 불비례성 심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비례)은 3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시 의원 정수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놨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시의회와 도의회 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의회와 도의회 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통합시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되면 최소한의 시의회 지역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도의회 지역의 인구 하한 지역 대표성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사례를 예로 들었다. 광주시(약 140만명)와 전남도(178만명)는 인구 차이가 38만명이지만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20명,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55명으로 3배 차이다.
그는 선거제도 개선 없이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광주시의회 의석을 2배 가량 늘리거나 전남도의회 의석을 줄여야 하는 만큼 예산과 국민 여론 측면에서도 실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정말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과정에서 생길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예정된 통합시의회 구성으로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성과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