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李 공소취소 모임'…민주당 공식기구로 확대 개편

입력 2026-02-25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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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에 한병도 원내대표 임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한 당의 공식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만들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 대표는 "이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특별히 위원장으로 방금 임명했다"며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위는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국회의원 자발적 모임 공취모의 취지까지 이어받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한다"며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고 확대·개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많은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일부의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당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다만) 공소취소모임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이다. 당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공취모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전면으로 내세워 조직됐다. 다만 이른바 '반청(반정청래)' 인사들이 결집한 것이라는 계파 갈등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공취모에는 당 외곽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9일 MBC에 출연해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들이 미쳐거나, 제가 미쳤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다음 날 MBC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 국면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진 뒤 갑자기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87명이 모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