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 2016년 실시…10년간 제반 여건 변화 많아"
市 "2024년 건축물 진단도 거쳐…문의사항 답변 예정"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대구시의 2·3호기 연장 사용 방침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협의체는 대구시를 방문해 2·3호기 대보수 사업 결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구시가 지난 2016년 기술진단 결과를 근거로 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협의체는 현재 계획된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사업은 사실상 핵심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개체 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순 대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대구시는 2012~2015년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에 실시된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국비 신청까지 추진 중"이라며 "대대적인 개·보수의 경우 최신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 진단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 판단의 신뢰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2025년에도 추가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서울시조차 기술진단 결과의 시효성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추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0년 전 기술진단 결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협의체는 2016년 이후 생활폐기물 반입 구조·환경 기준·소각기술·주변 정주 여건 등 제반 여건이 달라진 점을 들어 최신 기술진단을 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에 이를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원시 영통소각장 사례를 언급하며, 10년 내외의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 마련과 조례 개정, 주변영향지역 확대, 주민 지원 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서울시처럼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대규모 소각시설 사업의 기본"이라며 "시설과 환경 기준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다. 대구시는 10년 전 자료에 의존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기술진단은 보수의 필요성 여부만 진단할 뿐이고, 당시 '2020년 이후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2024년에는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도 거쳤으며, 구조물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단 시점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해진 지침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