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만 따지는 선거구 획정 안 돼... 지역 현실 반영할 수 있어야"
"권역별 비례제 취지는 공감, 특정 정당 유불리 수단 변질 경계해야"
6·3 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다. 인구수 상·하한 변동, 행정통합 시도 속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약 중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사진)은 24일 매일신문에 "혼란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과제는 선거구 획정과 공정성 확보라고 짚으면서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은 단순한 수치 논리가 아니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광역의원 비례순번으로 대체'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 의원은 "의회의 전문성 확보라는 비례대표 제도 도입 목적인 훼손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정치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면서 "지역을 잘 알고, 주민과 호흡해 온 지역일꾼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특정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자칫하면 지역 현실에 맞춘 정치 개혁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선거구 조정 외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련 절차들에 대해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면서 "정개특위에서 입법을 통해 선거 제도와 절차들을 점검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지역구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당협 사무실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정책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