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자기록 손상·직권남용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실 전산 장비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두 사람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윤 전 비서관과 함께 탄핵 결정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컴퓨터를 일괄 초기화하는 방안을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PC 전면 초기화 계획을 안건으로 올린 인물로 지목됐다.
경찰은 문제의 계획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이전인 지난해 2월, 윤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달 3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9일에는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약 18시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 역시 파기된 자료가 해당 사안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여다본 바 있다. 특검 수사가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경찰 특수본으로 이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