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통합돌봄 취지에는 공감"
"지역 자원 여건 따라 예산·인프라 확충 필요"
통합돌봄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 설계와 함께 지역 소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부족한 지역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거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언급된다. 전북 고창군이 수년 전부터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 인프라 확충에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구 임대 형태의 주택 단지 안에 간호 및 복지 인력을 배치해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인구 소멸지역은 기존에도 돌봄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난도 우려된다"며 "통합돌봄이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는지, 지역을 어떻게 살릴지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용자의 기능상태, 선호도, 역량,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설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 목표인 것처럼 운영되는 모양새"라며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나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버스를 활용한 이동 진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된 돌봄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미진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문, 요양, 간호가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제도도 갖춰져야 하지만 지자체 역량도 중요하다"며 "돌봄 인력 자체가 없는 지역도 많고, 지역 자원에 따라 서비스가 미비하게 제공될 수도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여러 기관·부서에 산재된 돌봄 서비스를 한 데 묶는 데 각종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돌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역의료기관, 복지관, 자원봉사, 장기요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진정한 통합돌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