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60여명 집결 속 출범식·결의대회…"공소취소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모임 참여 인원 105명 중 이날 행사에는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소한 8개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거론,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치검찰과 연방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다"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원의 재판 진행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세웠지만,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