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 감정에 매우 미흡…조희대 사법부 확정 판결까지 감시할 것"
의원들 성토 잇따라 "내란범 사면금지법 추진"…"준엄한 응징"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으며,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선 별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