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이 '매각 강요'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다주택을 팔라'고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불로소득을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알려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팔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껴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권고인지 강요인지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비난하니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일부 언론들이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하며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글 말미에는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