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향해 공개 메시지…"사법부 행동 나서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재판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이 판결을 통해 입증될 때 사법부의 독립도 지켜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의 속행을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