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핵심안 중 9개 재요구도 논의 못해…대구·경북 "법 개정·시행령 보완 총력"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핵심안이 빠진 채 의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초 건의안 300여 건 가운데 100여 건 이상이 정부 부처 회람 과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핵심안'으로 재요구한 9개 조항마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껍데기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표결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핵심은 빠진 채 통합의 외형만 남은 양두구육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쟁점은 행정통합 특별법의 어떤 특례가 포함됐느냐다. 정부는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137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으며,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고·영재학교 설립 권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설치, 전기사업 특례 등 주요 조항들이 대거 제동이 걸렸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28개 핵심 특례를 재정비해 반영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군사시설 이전 특례 ▷예타 면제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대 설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이들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28개 특례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9개 조항으로 압축했다.
대구는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단 기반시설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TK 신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 특례를, 경북은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지정 ▷전기사업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을 포함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1일 저녁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9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낸 뒤 12일 오전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되면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본회의 통과 이후 제도 보완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리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성이 높은 대구시, 경북도 9개 특례
◆대구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산단 기반시설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TK 신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
◆경북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지정 ▷전기사업 특례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