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 정보기관 정책 수립
해외정보기관 본딴 정보기관 설립
나토와 협력,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한 일본'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정보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추진한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모양새를 갖춰 나가기 위한 일본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문서로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전략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정보 기능 강화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부처별로 정보를 수집한다. 다만 이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일본 정부는 의회에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에는 국가정보회의도 설치할 예정이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참석한다. 추후에 정보 보호를 위한 '스파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쯤 해외 첩보기관을 모델로 한 일본의 정보기관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나토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제도에 일본이 조만간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이라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미국과 나토 21개국은 총 40억달러(약5조8천억원)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토 비회원국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살상 무기 수출이 국내 규정상 제한된다. 이에 살상 능력이 없는 레이더나 차량 등 장비 조달에 일본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