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능동적 대처 미흡 지적
여야 떠나서 국익 우선 정치…AI시대 맞춰 빠른 속도 주문
야당 대표 시절과 다른 잣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현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지연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요 공직자에 대한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제1야당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의 불만이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야당을 행해서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