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국회 심사 시작… 특례 조항 이견·야당 반대기류에 '험로' 예고
지역이해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 TK 지도부 역할론 분출
이철우 지사 "지역 관점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야당 내 반대 여론, 특례조항 등을 둘러싼 정부와의 이견 등 2개의 암초를 만났다. 정부·여당은 통합 관련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만큼 야당 원내사령탑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백년대계를 위해 '키'를 잡고 해결사가 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10일 오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1소위) 테이블에 올라 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법안 처리 절차는 본격화했지만 당장의 분위기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지자체별로 요구한 특례사항을 두고 중앙 정부와의 의견 차가 크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지자체들의 견제 역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나 속도조절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 행정통합을 위한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경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이 있는 대전, 충남에서 나오는 행정통합 속도전 대한 부정적 기류 역시 이런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이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연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 상태에서 대구경북 지역여론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는 데 쏠려 있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내의 '단일대오'가 이뤄지면 광주전남과 함께 특별법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다른 법안보다도 지역의 이해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지도부 내 TK인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로 뻗어갈 기회인 만큼 철저하게 지역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할 문제"라며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 대구경북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