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 진통 이미 예상
"광주전남 통합 버스 출발하는데 대구경북을 머뭇거리나?"…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결단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불가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비관할 단계는 절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직까지도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진통은 이미 예상 가능한 난관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전남광주 통합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역시 대구경북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은 설사 야당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 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 논의에서 가장 앞서가던 대구경북의 발목을 국민의힘이 잡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경고가 지역 여론에서 나온다. 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선통합 후보완' 대세를 거스를 정도는 아니라는 제언도 쏟아진다.
10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정적 기류를 형성한 상태에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쏟아졌던 같은날 오후 지도부-TK의원간 긴급간담회는 오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긴급간담회에서 통합 반대론은 소수의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도 통합 반대가 아닌 '대여 투쟁용'이라는 해석도 잇따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었다. 복수의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이 야당의 일상적 대여 공세일 뿐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정부·여당의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큰 터라 여당의 통합 관련 법안 통과 적극성은 매우 크다는 게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언이다. 여권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사안이라 지역 다수당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도 여권 정책 결정자들의 통합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광주·전남은 통합 버스를 출발시키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이 버스를 만약 놓친다면 지역민들에게 크나큰 멍에를 지우는 것"이라며 "연간 5조원이라는 중앙정부 재정지원금에다 서울특별시 급의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통합 지자체 출범인데 국민의힘이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