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총리 상대로 질의, "대구경북이 최적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0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공급 한계, 재난 및 사고 취약성 등을 근거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남부권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구조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및 용수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유 의원은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10기의 반도체 팹을 건설할 경우 약 1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9GW 중 3GW만 확보했고, 나머지는 LNG 발전소 건설과 미확보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며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반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고려했을 때 생활용수 필요량이 56만t 더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물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차질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 TSMC 등 반도체 생산기반 시설을 국토에 폭넓게 분산배치한 사례, 일본 내 반도체 팹들이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곳곳에 나눠 짓고 있는 사례 등을 짚기도 했다. 반도체 공장은 지진, 태풍, 자연재해, 전쟁, 정전 등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에 국토 특정 지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로 대구경북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어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고, 낙동강 수계를 활용하면 용수 확보도 수월하다"며 "TK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 체계, 구미의 소부장 산업 기반, 대구·경북의 인력 양성 여건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분산은 정부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고 지방투자를 강화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관련 TF 설치를 제안했고, 김 총리는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