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알려진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며 "눈앞에서 거액의 불로소득을 잃게 된 사람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날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도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기득권층이 내세우는 반대논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치가 주택임대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버리면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와 같은 공급물량 감소는 주택임대가격, 즉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곰곰히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며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팔라고 압박하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오직 판매측 한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을 기존 세입자나 주택 수요자가 매입할 경우 임대 수요 역시 동일한 규모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상승)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부동산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전월세 가격의 일방적 상승이 일어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 하락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해 다주택자가 판 집을 세입자가 사든 주택보유자가 사든 전월세 가격에 오는 변화는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이)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며 부동산 개혁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