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의 말, 지웠다고 없던 일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캄보디아 측 문의 이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향해 '패가망신' 운운하며 호기롭게 날린 SNS 경고장이, 결국 상대국 정부의 문제제기를 부르고 곧바로 삭튀(삭제하고 튀기), 국제적 망신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함께 게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캄보디아 측의 문의 이후 이 대통령 엑스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국가 원수의 발언은 그 자체로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된다"며 "그런데 이를 하루이틀만에 삭제? 외교에 '삭제 버튼'은 없다. 뱉은 순간 역사가 되고 책임이 따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무책임하게 SNS에 뱉어내는대로 시장이 요동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치솟고 서민들의 대출길은 막히고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진다"며 "부동산정책이 큰 실패로 이어지면, 그 때도 그 글들을 삭튀할건가"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식 SNS삭튀를 방지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개인 SNS 계정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마음대로 삭제한다면, 이는 권력 행사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국민과 역사 앞에 명확히 남기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SNS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공적 기록의 생성·보존·삭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 삭제 시 사전 심의 절차 등을 만들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함부로 지우고 감추는 권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