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사법개혁
美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은 오는 10월이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3대 사법개혁은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사법개혁의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도 야당에 요청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