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癌)적인 문제"
나흘 연속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일전불사 의지 밝혀
文정부 실패 재현 방지 의지…6월 '선거 승리' 여론전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일전불사(一戰不辭)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정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부동산정책만큼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 '민주당 정부'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정책을 국민과의 직접소통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 나흘 연속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이어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열린 제4회 국무회의 안건토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癌)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일부에서) 정권 교체를 한 번 기다려보자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나흘 연속 부동산시장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구두개입'을 통한 선제적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일 오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라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지방선거 겨냥한 여권의 수도권 표심 다지기 전략(?)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단위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경우 여당으로선 서울·경기·인천지역 선거에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재판 정국의 연장선상이라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발 빠르게 변수 차단에 나서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을) 다 주시겠습니까!'라는 견제 심리 자극 전략 외 실질적인 득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정권의 각오로도 해석할 수 있다.
관건은 세대 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 11명이 오는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대통령 참모)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