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제도 개혁 요구…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등
행정통합 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구경북(TK) 더불어민주당도 기초·광역의회 제도 개혁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행정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 구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경북도당 위원장)은 TK 민주당이 최우선 요구하고 있는 정치 개혁으로 일당 독식의 지역정치구조 변화를 꼽았다.
임 의원은 "갈수록 현실화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활력과 경쟁을 가로막는 일당독식 지역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을 비롯한 TK 민주당이 내놓은 기초 의회 개혁안은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확대 ▷최소의원 정수 9인 및 비례대표 비율 30%로 상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의석과 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구성 논의 필요성도 꼽았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 돼 재정과 권한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도 "인구 규모나 재정, 권한에 있어 거대한 규모가 될 통합특별시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3만2천명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TK 민주당은 개선없이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고 통합의회를 구성할 경우 대표성 시비나 헌법불합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가 이 문제들을 해소할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