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원칙, 정부 인센티브 등 담긴 법안 작업 마무리 국면
이르면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건 처리 뒤 법안 국회 제출
대표발의자는 구자근 도당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물망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통합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회 발의가 임박했다. 이르면 28일 발의도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누가 대표발의 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 원칙·방향 ▷정부 지원 방향·인센티브 ▷원활한 통합 추진·효과 극대화 등이 담긴 320여 개 조(條) 분량의 TK행정통합특별법안은 이날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청사 유지·활용, 기초자치단체 권한 확대·강화 명시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300개가 넘는 특례도 담겼다.
대구시, 경북도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은 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에 긴 시일이 필요한 정부 입법이 아니라, 제출만으로 입안이 가능한 의원 입법을 거칠 예정이다. 통합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을 이번 지선에서 선출하기 위해선 2월 중으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입법 속도전이 필요한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관심은 자연스레 TK 의원 중 누가 행정통합특별법을 대표발의할 것인지에 쏠린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22일,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각각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경북도, 지역 의원 간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큰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 경우 현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우선 대표발의 후보로 꼽힌다.
법안의 의미와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해 무게감을 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신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굵직한 TK 현안 법안의 경우도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당시는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이란 차이가 있다. 대여투쟁 등 제1야당 원내 수장으로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송 의원이 TK행정통합특별법까지 챙길 여력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일단 28일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 안건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후 찬성표가 많으면 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누가 대표발의할지는 지역 의원님들이 잘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