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징역 3년' 선고와 별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양형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점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