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탕평 노린 李 대통령 '승부수', 취지는 좋았으나 '여야 모두 패자'
쏟아지는 의혹, 무너진 도덕성에 퇴색…"국민 눈 높이 못 미쳐"
탕평 노리다 인사 검증 부실했나…"사욕에 눈 먼 정치도 사라져야"
출발은 파격이었으나 결론은 파국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의 상징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자충수로 결론 나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지명철회로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수장 공백 장기화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의 몰락 앞에 야권 역시 그간 부실 검증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승자 없이 모두가 패자인 결론 앞에 이혜훈 전 의원의 무리한 사욕이 국정과 정치권에 혼란만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李 발탁, 취지는 좋았는데….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쌓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의도 정가는 곧장 들썩였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을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파격 인사 스타일에 보수 정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위기감까지 감돌았다.
국민의힘이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하는 등 격렬히 반응한 것은 이 대통령 노림수가 적중했다는 평가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이 야권 분열까지 낳는 1석2조의 묘수라는 반응도 있었다.
보수 정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인 만큼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한 푼의 국비가 아까운 야권 인사들도 마냥 욕하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수장에 야당 출신을 배치한 건 이런 양가적 상황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됐으면 아주 성공한 카드"라고 더했다.
◆쏟아지는 논란, 불충분했던 해명
하지만 이 대통령 인선에 대한 호평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해 첫날 이 전 의원의 과거 의원시절 보좌진 등에 대한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됐다. 친정 출신의 외도에 불편했던 야당은 즉각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이후 논란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추가,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 의혹이 빗발쳤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전 의원이 야당 요구 자료에 상당수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답하며 반발 목소리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일단 본인 해명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거듭 메시지를 내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파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자녀 위장미혼 및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사안이 결정타였다. 이 전 의원 해명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었고 여권에서도 안고 갈 수 없다는 기류가 조성됐다. 이 전 의원 주변에서도 "갑질 논란 등 의혹은 소명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등 사안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을 지명철회하며 이번 사태를 결자해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간 이 정부 내각 인사들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학습을 했다. 이 전 의원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그런 기류를 보였다. 결과적으론 악수가 됐다"며 "성실한 해명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했다"고 했다.
◆청와대 인선 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연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훈 사태는 여야 모두에 생채기를 남긴 채 승자 없는 싸움으로 막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 전 의원 지명과 철회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수 진영은 3선 의원 당선을 포함해 5번 공천을 준 인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국민 선택 앞에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사욕에 눈이 멀어 국정에 지장을 주고 대한민국 정치를 우습게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정계 은퇴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상대 진영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숨긴 채 공개 하루 전까지 자당에서 정상 활동한 것은 선을 넘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탕평과 보수 갈라치기, 지선 국면 등 여러 효과를 노리며 깜짝 발탁을 하려다 보니 정작 검증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상대 진영 인사를 발탁한 것이니 자진사퇴를 위한 교감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선 스타일, 청와대 부실 검증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며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