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시적 지원 말도 안돼", 이장우 "종속적인 지방분권"
PK도 반발…박형준 "떡 주는 게 아닌 떡시루 주는 방식"
대전·충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단체장들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한시적 지원', '선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행정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한 목소리로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지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중앙 부처가 내놨다는 것이 고작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간 5조원이냐. 이렇게 '팥소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자화자찬하는데 그러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도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 즉 제도 보장이 아닌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분권,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어떤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어떤 재정 자율권을 줄 건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면서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행정통합은) 정치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거론하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