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오 SK법률사무소 변호사, 유튜브에 분석 영상 올려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에 대한 임금 체불과 갑질,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박나래에게 제기된 혐의를 실형 위험도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해 분석했다.
영상에서 장 변호사는 점수를 ▷도덕적 잘못 0~20점 ▷과태료·과징금 20~40점 ▷벌금·집행유예 40~80점 ▷실형 가능성 80점 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먼저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언급했다.
이어 "횡령 혐의와 특수 상해 혐의는 70~75점 정도"라며 "횡령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감옥은 잘 안 보낸다. 특수 상해는 합의 여부가 핵심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과태료 수준에 준한다고 봐서 30점 정도"라고 분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혐의는 일명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종종 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여러 혐의를 합쳐서 경합범 방식으로 본다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며 "화해나 합의의 길이 멀어지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다. 따라서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