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 미흡 땐 공모사업 후순위·보조율 하향…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 확대
연초부터 잇따르는 산불 발생에 경상북도가 교부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꺼내 들었다. 산불 발생이 빈번한 시·군에 대해 공모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14일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강화와 초동진화 역량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산불방지 대책 목표로 '대형산불 제로,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동해안(울진·영덕 등)과 내륙(상주·문경 등)에 각각 인공지능(AI)과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불초동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휘체계도 개선한다.
산림 연접지 등에선 예방 활동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계도와 관리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산불 예방·관리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방·대응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패널티)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는 예방 중심의 단순 계도·홍보 위주 대신 실행·책임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