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며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당시 검찰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뉴스 장면을 게재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사형이 구형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사형 구형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피의자는 사형,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여야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별 구형량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간 걸쳐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