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유엔 헌장 어긴 것"
野 "전략적 고민 없이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성명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비판하자 정치권에선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 미국의 군사 작전이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한국의 경우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마두로를 체포한 것은 미국의 마약 확산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엄단한 조치"라며 "냉혹한 국제정세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 없이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공개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