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핑퐁게임 속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불발될 공산이 커지면서 TK 행정통합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백년대계가 달린 행정통합법 처리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그대로 노출, 여당에 거부 명분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일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TK행정통합,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권 압박에 나섰다.
의원들은 "TK 지역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를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에 TK통합특별법이 계류된 채 표류해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 개최조차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단순한 절차상 문제인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TK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회 등도 여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재도약을 위해 TK 행정통합의 대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지금까지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23일 낸 성명에서 "졸속적인 TK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뒤늦게 지역 정치권이 국회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1일 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반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간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자체 반발'을 보류 명분으로 밝히면서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TK 지역구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열고 법안 조기 처리에 의견을 모으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경북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은 오히려 더 부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예천·영양·울진·봉화 기초의회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전남·광주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 여론 역시 당초보다 급격하게 힘이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