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사건을 두고 파장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일은 주권국가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를 제기해 왔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의 오판으로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군사 자원이 중남미에 분산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독자적 전략 판단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에서 긴장완화의 원칙을 지지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