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21일·28일 尹 전 대통령 부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예정
야권 긴장감↑…선거 앞두고 부담 상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연이어 예정되면서 1월 '서초동의 판단'이 야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행정부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조하고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8일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운명의 날'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를 일제히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불법 여론조사 수령 등 세 가지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통일교 금품 수수·공여 의혹'에 연루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달 법조계 이슈가 정치권을 삼킬 것으로 보이면서 '내란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긴장감도 바짝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얽힌 사건들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가 검찰 구형을 웃돌 경우 당 지지도도 휘청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