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관계부처는 물론 외교안보 라인까지 이례적
쿠팡 '3천개 계정만 유출' 발표에 과기부는 "일방적 주장"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비관세 장벽 협의 등을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휴일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적 시선을 내비쳤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이 이날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천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은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