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은 2교대, 의석에는 두 명…국민 보기 창피"
"상임위 의결 법안, 본회의서 수정 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 직후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작심 비판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남은 의장단이 격무에 시달린 반면, 일반 의원들은 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론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번갈아 사회를 봐야 했다.
우 의장은 "(오전)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재차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도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며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4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모두 법사위 심사가 끝난 이후 당 차원에서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